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

위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1주택의 가족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006.05.15 회신),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