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65회신일 2002.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2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일정 연령 이상의 1세대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구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9,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709,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일46014-1709, 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이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1세대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709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5 (<time datetime="2002-11-22">2002.11.22</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27)
원 제목: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