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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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2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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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3 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통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 인수하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며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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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4 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 계산과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로 계산해 익금·손금에 산입하며 납세의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있다.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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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8 승인받은 운전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무사고운전 훈련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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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9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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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0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범위와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이 아니면 기존 사업장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입주에는 입주승인신청서 제출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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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1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거래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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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3 해산법인의 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면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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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4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9월 양도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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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5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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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6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토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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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7 주택과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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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8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룹 광고비와 공동행사비 등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을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합리적 기준의 분담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행사비는 참석인원 수에 비례해 지출되는 손비이며 초과 분담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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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9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매월 정한 기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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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0 배우자 증여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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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1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지부분 공제액은 기준면적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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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2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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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3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 등에 이체한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이체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과소납부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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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4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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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5 필수 테스트용역은 완제품 공급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인 테스트용역이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계약서에서 테스트용역 대가와 재화 공급대가가 구분되어 있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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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6 채권자가 경락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를 위해 경락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물었다.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매각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강제경매 신청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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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7 비거주자에게 주는 공모전 상금은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공모전의 비거주자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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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9 사업 시행 때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당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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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0 사업 시행일에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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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1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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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2 입주권 없이 재개발 부동산을 팔면 무엇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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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3 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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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4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현금청산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 절차로 현금청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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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5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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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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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7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와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 시기와 손실 환매 시 기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환급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포함 여부는 총수입금액과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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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1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 관련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적어 재질의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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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2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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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3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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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4 사업시행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잔금을 치른 아파트가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매입을 포함하며 아파트 취득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잔금정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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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5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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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6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지상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상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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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7 면직교원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사실판단하며, 2개 연도 급여는 각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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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8 두바이 거래소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바이 선물거래소의 국내 지정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고정사업장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창고증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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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9 환지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모든 기간 요건에 해당할 때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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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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