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제조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계류사업의 사업전부를 토지와 건물 없이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