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기존 회신사례의 부동산 양도시기는 1996년 9월이다. 해당 부동산은 1994년 7월까지 수익사업인 임대에 사용됐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144, 1996.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양도시기가 1996. 9.인 부동산을 1994. 7.까지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질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수입을 말한다.

1.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다.

2. 양도시기가 1996. 9.인 부동산을 1994. 7.까지 수익사업인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2008.04.28 회신),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