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31건
- 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기간을 계속 인정하는가?202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3831
-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2012.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6
-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009.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0
-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2009.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
-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00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3
-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2008.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1
-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은 단독주택인가?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2006.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8
-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2006.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비과세 범위는?2006.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단독주택 기준인가?2005.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2
-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2005.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3
-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가요?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
-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는 무엇인가?2005.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2005.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
-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04.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6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200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2004.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고급주택은 어떻게 보나?2003.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62
-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나?2001.03.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43
-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2001.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3
-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1999.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3
-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1998.12.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89
- 다가구주택 5호를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1997.07.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16
- 다가구주택을 몇 호 임대해야 감면되는가?1997.05.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76
- 다가구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는가?1997.04.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25
- 임대주택 5호의 감면요건과 계산법은 무엇인가요?1997.03.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755
-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1997.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23
- 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1997.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2
-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1996.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798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229 · 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186 · 2013.03.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4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516 ·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주택조심2012서4517 ·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529 · 2012.08.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다가구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82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95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