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조성사업에서 개발손익이 발생했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됐다.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국세 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법규과-1793(2008.04.24)호에 의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2886,1996.10.18., 법인 46012-3209, 1993.10.23., 재법인46012-105, 1993.6.19.)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69조 제2항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법」제2조 제1항에 따라 동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환지방식사업의 체비지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 계산과 법인세 납세의무자.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2886(1996.10.18), 법인46012-3209(1993.10.23), 재법인46012-105(1993.6.19)를 참조합니다.

2. 개발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2008.04.28 회신), "환지방식 개발손익과 법인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