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6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체
기관 회신 16건
-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과 귀속시기는?2012.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376
-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2012.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0
-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2010.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1
-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2010.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85
- 퇴직금 없이 손실보상금만 주면 퇴직소득인가?2010.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37
-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2010.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
- 퇴직제도 변경 보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009.10.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74
-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2
-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2009.0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14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
-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006.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2
-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2006.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6
-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2006.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006.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0
-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199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하던 쟁점교회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69 · 2024.07.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20 ·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이사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0036 · 2023.04.06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종전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836 · 2022.11.07 · 주문 분류 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가지급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638 · 2022.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487 · 2022.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601 · 2022.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를 과다산정(재직기간을 소급 연장)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7826 · 2021.12.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현실적인 퇴직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13 · 2021.07.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91 · 2021.06.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18 · 2021.04.14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1839 · 202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