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정한 기일에 받기로 하였다. 원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다음 회신사례(서면3팀-1284, 2004.07.05 )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84, 2004.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정한 기일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도 매월·매분기·매반기에 기일을 정해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2008.04.28 회신),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