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51
미분양건물 임대 시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각각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분양건물을 임대 등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등록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호텔·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나머지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일시 사용하는 경우이다.
32,552
상속받은 약국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한 폐업시기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약국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폐업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2,553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계상액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은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54
포괄승계 없는 신설분할합병도 요건을 갖추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분할합병에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않으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도 종전 주식비율대로 배정되지 않으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55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행사에 따른 주가차액으로 권리가 제한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같다.
32,556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57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고 제척기간 만료 후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558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합의내용과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59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은 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외국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32,560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함께 급여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 급여를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과 미정산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한다.
32,561
물적분할한 토지의 충당금은 언제 익금인가? 자산재평가차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물적 분할함에 있어 당해 재평가한 토지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를 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승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평가 관련 충당금은 승계할 수 있으며 토지 처분 시 익금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 관련 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32,562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무형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세무회계가 타당한지 물었다.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2,563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무상주에 증여세가 붙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무상주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면 1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64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을 반영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65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66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32,567
교회가 3년 이상 사용한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32,568
두 지구의 환지 청산 차액만 양도로 보는가? 1필지를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큰지구로 환지 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합산하여 환지 확정함에 각 지구별 증가된 면적과 다른 지구의 감소된 면적을 상호 상계하
양도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가 두 택지개발지구에 걸쳐 환지된 경우 증가·감소 면적의 양도 및 취득 판정을 물었다. 증가면적과 감소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계 후 차액 면적만 그렇게 본다.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해 차액만 정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32,569
현물출자와 병행한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함께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각각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234, 서면3팀-2238, 부가46015-2175를 제시했다.
32,570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을 말하며,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은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2,571
평생교육원의 영어 강의료는 면세되는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받는 수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규칙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와 법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2,572
지구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당해 토지(대지)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의거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구 지정·고시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9호, 2006.9.21.에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32,573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과세되나? 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 사정상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용 사택을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법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74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2,575
무허가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신축·판매한 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76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기간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77
재건축조합의 건설용역과 분양은 과세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조합원 분양분이든 일반인 분양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제공받는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건설용역이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과·면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2,578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79
전속계약금을 선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 (일시에 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선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시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귀속연도가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귀속연월란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32,580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당해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외국환거래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고 대여금이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81
여러 토지를 합필해 공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그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여러 토지를 합필해 단순 공유로 바꾸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필 형태와 지분의 유상교환 여부 등은 증빙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32,582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총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총자산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83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배당소득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 할 경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배당의 수령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의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84
자산·부채·영업권을 빼고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요소를 승계시키지 않은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영업권과 해당 사업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85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86
임대 공동사업자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건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도 등록한 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87
사업 일부나 자산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또는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32,588
법인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 해석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89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0
개발비 일부를 받고 결과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술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른 사업자가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대방이 결과물의 권리를 취득하면 과세되지만 지원만 하거나 공동개발·공동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개발비 부담뿐 아니라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32,591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2008년 7월 1일 이후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2008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2
공매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
조세특례 국세징수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3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양도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94
기존 건설기계 매각은 사업의 양도인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동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신규 건설기계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기존 기계를 팔고 새 기계를 사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기존 건설기계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5
사업장 수용 영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96
포괄양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되나? 포괄적 양수도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해당 법인에 승계한 경우이다.
32,597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8
입주권 전환 1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B)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 주택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99
00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가?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정 절차를 거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교육인적자원부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00
환산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