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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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2013.1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 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2008.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736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언제 신고하나?2008.04.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2
- 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2007.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8
- 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2007.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
- 준비금 명세서의 지출처에는 누구를 적나?2006.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1
- 퇴직보험금 수령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2003.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68
- 최저한세에 따른 준비금 손금부인은 어떻게 관리하나?2002.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2
-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1.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35
- 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001.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8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2001.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92
-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2001.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66
- 퇴직보험금과 충당금 상계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2001.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47
- 중계무역의 법인세·부가세 차액은 어디에 쓰나?2000.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서 안분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4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과 통산하지아니하고 결손금배분전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03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345 · 2023.1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미수취를 이유로 쟁점회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602 · 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환차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136 · 2023.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2240 · 2021.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도관이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808 · 2020.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751 · 2015.06.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4261 · 2013.05.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중1049 · 2013.04.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450 · 2012.07.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809 ·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