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재산을 거래한 경우이다. 해당 거래가액은 원문 판단상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의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개인과 법인 간 재산 거래, 특히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 (2008.04.28 회신),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