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2,651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이전의 급여 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다면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 |||||
32,652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지급액은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환수액은 조건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환수조건 확정일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갑근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2,653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2,655 건물만 매각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매각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의 양도는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5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57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임대보증금·이자·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증금 활용 제한, 이자의 성격, 계약시점 및 시설물 사용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확정 대가의 지연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증권 이자상당액과 공간사용료는 포함하거나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58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2,659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0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와 시가를 묻는다. 신주 교부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시가는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이다. 과세이연 대상 주식의 양도가액은 기획재정부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1 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임대도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2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3 재건축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4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5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한 미입주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6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8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6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0 법인전환 이월과세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1 미국법인에 지급한 게임 권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디오게임의 국내 제작·판매·배포 권리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며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의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2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으로 가등기한 뒤 본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이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3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2년간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4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했고 편입 후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5 기타자산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과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자산 주식은 법정 요건을 갖춘 주주와 기타주주가 합계 50%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 등이다. 비사업용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 등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6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7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8 재개발 청산금과 공동상속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의 중과 여부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주택 대상 주택의 청산금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이다. 상속지분 최대자가 여러 명이면 정해진 순서로 소유자를 정하며, 소유자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79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0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3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그 이후 면제받았다면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4 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수출·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6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7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신축판매와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해진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판매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8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89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해당 날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2,691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이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93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는 사업소득이지만 일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95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를 포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 상당액을 포기할 때 임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임대료 처리방법에 관한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96 신설공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을 위한 공장건물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고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장과 별도 장소에 원재료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98 자사주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원과 직원에게 자사주를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699 비거주자가 상속농지를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정 전 동법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700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