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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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2023.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1371
-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014.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6
- 수입 부가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12.0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9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12.01.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
-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2011.1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28
-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11.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65
-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2011.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4
- 면세자로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2010.01.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9
-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2009.09.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9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2009.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04.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2006.09.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267
-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11 · 2026.02.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63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4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2421 · 2025.09.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36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인5479 · 2025.05.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인4778 · 2025.05.0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체납세액에 기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878 · 2025.0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모두 남도그린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9575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부0161 · 2024.03.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10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각 압류등기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82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