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과 인쇄매체를 통한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한다. 법인이 다른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손비가 발생한다.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는 사실판단사항임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 지출된 손비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 및 국외관계회사 등의 범위는 당해 그룹이미지 광고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관계회사) 간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28(2007. 6.11), 서면2팀-2412(2006.11.23), 서면2팀-630(2006.4.14)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2006서2031(2007.6.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2 -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행사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2 - 2, 3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

2-1. “공동행사비”의 의미.

2-2, 3.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배부기준과 손금산입 범위.

회답

1.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 및 국외관계회사 등의 범위는 당해 그룹이미지 광고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관계회사) 간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28(2007. 6.11), 서면2팀-2412(2006.11.23), 서면2팀-630(2006.4.14)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2006서2031(2007.6.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행사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2-2, 3.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2008.04.28 회신),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