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이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상황이다. 해당 기존 사업장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가 문제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해 입주승인신청서(관련 서류 첨부)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주’범위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 2)의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연구개발특구 관련 감면에서 ‘입주’의 범위.

2.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해 입주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주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해당 구역 안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8 (<time datetime="2008-04-28">2008.04.28</time> 회신),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