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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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 국외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요?
  2016.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467
•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2016.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공동경비 배부기준은?
  200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17
•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2007.11.09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5
• 내국신용장 수출매출도 국내 매출액에 포함되나?
  2006.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8
• 보험회사 공동광고비 분담용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4.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 공동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
  2003.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14
•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2001.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74
•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2000.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01
• 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2000.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8
• 공동광고비 분담액 초과분은 사업연도 손금인가?
  1999.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17
• 공동광고비의 분담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1999.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28
•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의 상계액도 공통손금 기준인가?
  1997.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83
• 농공단지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7.02.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62
• 공용 건물의 시설관리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1995.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500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1995.02.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99
•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1994.11.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30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1994.04.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968
•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1992.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30-110
• 일부 상표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1991.08.1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2429
• 농공지구 감면공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1.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01-27
• 공통손금 안분 시 개별손금액은 무엇인가?
  1988.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98
•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1988.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
• 공통자산 특별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1987.03.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일22601-143
• 인가영업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안분하나?
  1982.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2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의 공동인건비라고 본 비용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수주업무와만 연관된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중1454 · 2019.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중1961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결의 취지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사용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중1960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동광고비 분담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사업연도 중 적격합병한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선부담한 피합병법인 몫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중0292 · 2018.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비를 과다부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2011중2138 · 2014.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경비를 과다부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2011중2139 · 2014.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7중2205 · 2010.07.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88.2.3 이전에 대부한 외화대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1008 · 1993.07.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802 · 1992.07.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288 · 1992.07.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계산은 증자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한 것에 한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0서1475 · 1990.12.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