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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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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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1 배우자만 남아 거주하면 전근 사유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한 명만 전근지로 이사하고 다른 배우자는 종전 주택에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만 청주시로 이전하고 B는 근무처가 있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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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2 의료시설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에 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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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4 신고기한이 지나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의 물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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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5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본다. 개별 질의가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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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7 환지예정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해 사업 완성 전에 양도할 때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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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8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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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9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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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0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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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2 특정 시기 인가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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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3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기획부의 기존 문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세제과-500호, 2007.05.15 문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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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4 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1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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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5 8년 자경의 직선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의 직선거리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그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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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6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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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7 임원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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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8 재화·용역 공급 없는 영업보상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보상금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순수한 면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면제된다.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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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9 등기상 두 채를 함께 쓰면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등기상 두 주택을 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부상 두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동도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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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1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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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2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세자연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건설에 수반되는 필수 비용이면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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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3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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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달이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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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5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본유치 후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환매사유가 생겨 당초 조건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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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6 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을 2003년 6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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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7 재건축 분양권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 선정 지위 취득시기와 기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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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8 부동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부채를 제외하고 부동산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 전부와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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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9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청산한 사람이 유치권 행사 시공사에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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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0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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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1 일반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최종 판단에는 소유기간, 재촌 자경기간, 도시지역 편입일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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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2 도시개발 완료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단위로 완료된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되 실제 해당 여부는 자료로 판단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통산하며 준공 여부는 사업 주관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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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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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6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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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7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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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8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공동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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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9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경우와 과세기간 내 늦게 받은 경우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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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0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관련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의 용역 대가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라 세액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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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1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중과세율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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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2 환지된 20년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다른 지목이면 20년 보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하며 사실상 완료일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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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3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에도 보유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됐다면 20년 보유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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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4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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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5 개발사업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때 이미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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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7 주차장 토지 양도 중개수수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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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8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주택과 시행규칙상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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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9 자산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비용인 연구개발 관련 금액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하고 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자산 계상액은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상각비는 손금에 넣지 않는다. 해당 개발비가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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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0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1팀-343 및 서일46011-108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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