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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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1 신탁재산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적용한다.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우선수익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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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2 신주인수권 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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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4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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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5 상속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12월 상속 후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10월 양도하는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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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6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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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7 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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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8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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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9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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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1 토지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항철도건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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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2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수자로부터 받은 실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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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3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용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사도법상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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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4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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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5 멸치 분말 과립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수와 주정을 넣어 만든 멸치 분말 과립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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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7 해군복지근무지원단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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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8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전력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교부할 수 없으면 실제 소비자로 확인된 자에게 교부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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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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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0 장애인용 보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보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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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1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금을 받으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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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3 혼인 전 재산을 이혼 때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지만 혼인 전 재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혼인 전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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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4 예약매출 계약 해지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을 작업진행률로 손익에 반영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수입금액과 기존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 계약 해제 시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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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5 연구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서면2팀-2279와 재조예46070-20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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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8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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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9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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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0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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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1 매수법인이 돌려받은 위약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법인이 매도인에게서 돌려받은 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이 수증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데도 영리내국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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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3 미등록 바둑교실의 교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바둑교실에서 제공하는 바둑교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바둑교수용역은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없이 운영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전용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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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4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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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5 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 후 3년 내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고일 이후 3년 내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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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6 도시·허가·지정지역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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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7 대표사업자는 공동비용을 상대방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공동사업자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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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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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9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미비 규정,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수도권 밖 본사 이전법인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은 없고 질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가 아니며 이전법인에는 산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본사 이전 감면액은 가목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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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1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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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2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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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3 제3자 도로 사용 대가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관련 대가를 양도일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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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4 피해어업인 지원 기탁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름유출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집등록을 한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등록 전 기탁금도 등록 후 모집목적인 피해어업인 지원에 사용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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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5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정착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뜻하며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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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6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들을 순차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A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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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7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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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8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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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9 부모가 불입할 자녀 적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 정기적금에 매회 불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약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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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0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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