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회신일 2008.04.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9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통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통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 인수하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며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했으나 제시된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할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119, 2006. 06.15, 서면2팀-344, 2006.02.14 및 법인22601-368, 1989. 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는 서면2팀-1119, 2006.06.15., 서면2팀-344, 2006.02.14. 및 법인22601-368, 1989.02.01.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68 시장조사 협조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time datetime="2008-04-29">2008.04.29</time> 회신), "개인사업자 종업원의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29)
원 제목: 개인으로 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인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통산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