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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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79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3
-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은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
-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78
- 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
-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
- 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5
- 미인가 법인 양도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 미인가 법인에 정비구역 부동산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도급공사금액 및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0/1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및 쟁점지급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등조심 2018서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4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34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