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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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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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상속인이 환매한 수용 토지는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2년 전 수용된 피상속인의 토지 일부를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민원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매된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수용 보상을 받은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토지가 상속인에게 환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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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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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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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제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수익증권의 시가로 하여 퇴직급여액을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간접투자증권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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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재산의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10년간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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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재산과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은 공제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일정한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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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증여 주식이 합병으로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합병으로 가치가 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행위능력과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법정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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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수령 여부와 건물 사용현황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다. 임대 전 수령액에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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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자연장 비용도 공제되는 장례비용인가? 상속증여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이 상속세 계산상 인정되는 장례비용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비용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연장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장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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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물었다.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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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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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200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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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종부세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와 환급된 공과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환급된 공과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금전으로 환가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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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분할 전 순손익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관련 주식처분손익도 순손익액에 포함한다.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상환우선주 처분손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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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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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을 묻는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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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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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와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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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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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통화스왑자산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시 통화스왑자산과 부채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사가 보유한 통화스왑자산과 부채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법인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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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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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해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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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생활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을 예금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쓰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치료비·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 생활비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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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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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주차장업과 농지 상속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의 가업상속공제와 농지 등의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농상속공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상속인의 연령·거주·영농 종사와 영농재산 전부 상속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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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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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 기준을 묻는다.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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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타인 명의로 예금한 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금전도 상속재산이다. 유사 재산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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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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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는 평가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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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동일 법인 보유주식과 특수관계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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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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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는 각 회분이 아니라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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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현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간 차입금이나 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대여금만 제외한다.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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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세대원 간 주택 지분 매매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주택 지분을 아들이 매수한 뒤 단독소유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아들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각 지분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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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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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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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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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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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 지급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와 수증자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지급규정에 따른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과세미달·비과세·감면을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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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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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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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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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재산가액은 그날 현재 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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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그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어 물건가액이 청구 가능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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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미합산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며 미신고 합산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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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특례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시 기간 통산을 물었다. 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의 증여에 적용되며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법인 전환 후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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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해외법인 주식 현물출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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