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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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2017.03.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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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취득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1997.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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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자신의 언니와 공동소유하던 쟁점주택 중 언니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위 지분 이전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205 · 2023.0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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