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자연장 비용도 공제되는 장례비용인가?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묘지이므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415 · 2016.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연분묘 연고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699 · 2016.05.1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진지동굴 등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840 · 2015.04.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