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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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202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는가?2013.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440
- 선수 월세를 승계한 부동산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2013.0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
-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2010.03.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
-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200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4
-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2009.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3
- 직계존비속 간 실제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84
-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3
-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요?2006.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2005.12.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 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2002.06.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23
-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2002.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7
-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2001.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2
- 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2000.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470
- 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1999.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35
-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199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19
-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와 부채비율상 부채는 무엇인가?1998.12.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4107
-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1998.03.3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7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21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48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무상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05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635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조심 2023서0840 · 2025.02.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채무 부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243 ·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들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37 · 2024.11.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출자비율을 취득금액 분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 관련 채무 중 상속채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053 · 2023.06.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①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상속세 산정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15 · 2023.06.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쟁점보증채무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8202 · 2023.06.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73 · 2023.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①은 대여금의 상환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금액②의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8008 · 2023.05.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