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의 거래실적 유무는 평가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질의요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45조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환매금지투자회사 발행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평균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 (<time datetime="2009-01-08">2009.01.08</time> 회신), "환매금지투자회사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24)
- 원 제목
-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상장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