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이자손실분 계산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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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분할 전 순손익액을 어떻게 안분하나?2010.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4
- 분할 전 순손익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1
-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0.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9
-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7
-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2008.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3
-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2007.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5
-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2007.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0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2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3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3778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3779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1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분할 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55 · 2017.04.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광1587 · 2014.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