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자연장 비용도 공제되는 장례비용인가?2009.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이후 부과가 취소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38 · 2020.07.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 받은 쟁점리베이트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2120 ·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등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은 후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67 · 2015.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담보로 제공된 상속재산의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액의 안분방법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의 차감 여부 등조심2015중1174 · 2015.05.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합가하면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세입자 전세보증금과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모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100 · 2015.0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521 · 2014.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손자가 유증받은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18 · 2012.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비용의 추가공제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4089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80백만원은 며느리의 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160 · 2008.07.0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인 금융자산을 추정상속재산 범위에의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서4055 · 2006.09.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등기비용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60 · 2004.12.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부0395 · 2002.05.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