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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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물납 한도 계산에 사전증여주식도 차감하나?2019.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 상속세 물납요건에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는가?2019.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983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2018.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013.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36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2013.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4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2012.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0
- 보상계획 공고 토지의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2010.10.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2
- 한도를 넘는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2010.06.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
- 물납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팔면 물납 범위에서 제외되나?2009.10.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3
- 물납청구 가능한 상속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8.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86
-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5
- 분할 불가 부동산은 물납 한도를 넘길 수 있나?200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7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2007.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5
- 비상장주식이 세액을 초과해도 물납할 수 있는가?2007.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 상속세 고지세액 중 얼마까지 물납할 수 있나?2007.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 증여의제 유가증권도 물납 범위에 포함되나?2004.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462
-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은 물납한도에서 빠지나?2003.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876
- 결정통지 세액은 언제까지 물납신청하나?2003.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25
- 청구범위 초과분을 포기하면 물납할 수 있나?200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32
- 신주 발행 시 상속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98
- 신주 발행 후 상속주식은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하나?2000.03.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은 초과 물납이 가능한가?2000.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3
- 부동산으로 물납할 상속세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9.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88
-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는?1999.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77
-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얼마인가?1999.05.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840
- 상속받은 도로나 하천도 물납할 수 있나요?1999.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0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물납한도 계산시 금융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물납재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4490 · 2024.12.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은 부당하고 고지세액의 일부분만 물납 허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2201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의 “상속세과세가액” 및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조심 2020부2291 · 2020.10.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89 · 2018.09.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도 초과를 사유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563 · 2016.12.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에 무연고 묘가 있고 개발행위가 금지된 보전산지이며 사실상 맹지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1677 · 2014.09.03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청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04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청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74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76 ·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복, 총증여재산가액중 부동산가액이 1/2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01 · 2012.03.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9 · 2011.12.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8 · 2011.12.2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