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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3회신일 2009.0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14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6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물었다.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과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의 공제 및 과세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권리의 거래상황ㆍ가격변동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5179 심판결정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3 (2009.02.06 회신),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96)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 증여가액 및 부담부증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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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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