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133 · 2010.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조심 2010중1586 · 2010.08.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96 ·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료도로로 보아 재산세 과세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2008서3961 · 201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0186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350 · 2009.05.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7구0492 · 2007.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