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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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1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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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3 조부의 유학비 송금과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학비 부담,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추정,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 아니며 용도 불명 채무는 일정 요건에서 상속으로 추정한다. 부양의무는 사실판단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 한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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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4 과수원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나 영농보상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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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5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12.31. 이전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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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6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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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8 고가 실권주 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실권주 배정으로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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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9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으로 나머지 토지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를 확인해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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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0 명의신탁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기존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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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1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7호를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 양도가 중과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1세대 9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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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2 신고기한 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과세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신설 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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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3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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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4 2008년 11월 28일 이후 2주택 유예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날짜 이후 양도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남은 주택도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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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5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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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6 세대분리 후 각자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을 가진 자와 다른 주택을 가진 어머니가 합가했다가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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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8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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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9 건축사업을 추가 개업하면 기존 사업장도 복식부기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건축사업을 새로 개업할 때 기존 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존 건설업사업장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한 거주자에게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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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1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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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2 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내라면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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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3 상속예금 이자는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이자소득을 신고한다. 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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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4 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 주거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인지 기숙사용인지는 학교법인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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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5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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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7 호텔 음식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객실이나 사우나의 냉장고에서 음료나 주류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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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8 호텔 음식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주점·커피숍 등의 음식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거주자 등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 등의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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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9 공동사업의 예금이자와 출자자 몫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금 예금이자와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액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은행 예입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은 배당소득이다. 예금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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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0 세척·절단한 냉동고구마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하고 껍질을 벗겨 얇게 자른 뒤 급속냉동한 고구마의 수입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고구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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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1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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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의 적용 여부와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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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07년 3월 31일까지 가입 대상인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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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4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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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5 무효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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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7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신규 감면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공제대상 세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각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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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8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인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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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9 2002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 기준은 언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승인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뿐 아니라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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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0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불용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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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1 임업용 산지 지정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업용 산지 지정·고시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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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2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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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3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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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5 대체농지 일부를 일찍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 후 대체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남은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남은 농지 면적은 양도한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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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6 무주택 세대의 토지는 언제 나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나지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기간과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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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9 2001년 말 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이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승계조합원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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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0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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