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40회신일 2008.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3

지급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기성과지표에 따라 임원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은 규정상 성과배분상여금으로도 볼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임원의 총 보수 중 일부를 사전에 결정된 장기성과지표 달성 정도에 연계하였다. 임기 종료 후 자사주를 매입해 지급하거나 주식 시가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총 보수수준을 결정한 후 그 중 일부를 사전에 결정된 장기성과지표(예 : 총자산규모, ROA, Relative TSR)의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기종료 후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급하거나 주식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성과지표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임원에게 자사주 또는 주식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지급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40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회신), "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02)
원 제목: 주가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