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의3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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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0879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은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 전자화한 연말정산 증빙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 주차장 수입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2
-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52
- 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서5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9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4인03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이후, 동 법인이 파산하여 배당가능성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