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 인허가 대행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16회신일 2008.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조성 인허가 대행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해당 대행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행용역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용역업체에 인허가, 업체 선정, 금융알선 및 민원 해결 대행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행용역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중3059 심판결정
2014.02.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16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회신), "대지조성 인허가 대행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07)
원 제목: 토지조성공사시 지출된 인허가 대행 용역비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