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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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856
-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4419
-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79
-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0
-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