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당시 2주택의 두 번째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 - 5391회신일 2008.12.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주 당시 2주택의 두 번째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3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주 후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두 번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2주택(A, B)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개정 전)」제154제1항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하여 A주택을 양도한 뒤 B주택을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 - 5391 (2008.12.23 회신),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의 두 번째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94)
원 제목: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