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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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89
-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201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45
- 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2009.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5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3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2
-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364 · 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738 · 2025.04.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50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양도가액 산입 여부 판단조심 2024구2133 ·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378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일부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37 · 2019.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4309 · 2017.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83 · 2014.10.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개축공사 후 노인요양병원으로 운영한 부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357 ·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690 · 2013.11.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