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인가와 고유번호를 받고 양도일 현재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8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4의3조 (이행강제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부담한 위탁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위탁보육료는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출증명서류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제5호 (보육 이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보육료만 해당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육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처우개선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한 금원이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1항제7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육시설 인가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에 관한 판단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보육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유아보육에 드는 비용으로 수납하는 보육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육시설 운영 개인이 보호자로부터 받는 영유아보육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육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탁 운영자와 민간보육시설 운영자가 받는 비용에 적용된다.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 (어린이집 설치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