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14회신일 2008.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대토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새 농지의 면적은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 및 「같은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대토농지는 취득하는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소재지 ․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경증명의 서류로는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또는 여러 사람의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비료매입내역, 경작관련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빙을 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 양도 후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 거주·자경 요건과 자경증명 서류.

회답

1. 새 대토농지의 취득지역 제한은 없으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해야 함. 새 농지 면적은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한 농지 면적을 합하여 판단함.

2. 자경증명 서류로 농지원부원본, 자경증명의 확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비료매입내역, 경작관련서류 및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들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14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회신),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76)
원 제목: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