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근로기준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2010.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9
-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8.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쟁해결합의금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07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