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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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2026.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4553
-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200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1
- 보육시설 인가도 단체의 법인 인정 인가인가?2008.12.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4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상속받기 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동안 쟁점주택1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특례 계산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2075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73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중4398 · 2026.03.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시행령1·2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8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33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2003 · 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88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45 · 2025.11.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60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54 · 2025.09.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09 · 2025.09.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