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81/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9,001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같은 두 부동산도 협의된 매매가액과 달리 같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9
19,002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9
19,003 보유비율 10% 판단 때 자기주식도 포함하나?
10%보유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주식의 10% 이하 보유 여부와 자기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처분 목적이면 포함한다.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0
19,004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넘기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재고자산·고용계약을 승계했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관리 상표권과 사업장이 아닌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72
19,005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도로, 공원용지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원용지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토지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42
19,006 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 등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외화로 상환할 채무라도 법정 외국환업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19,007 재개발 입주권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취득한 입주권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동거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7
19,008 부설연구소 사용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부설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부설연구소의 국제학술대회 관련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뒤 3년 이내 부설연구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8
19,009 상속지분을 필지분할해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서 상속인 지분을 필지분할해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토지의 관리·처분 가능성과 현황을 확인해 개별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35
19,010 상속지분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지분을 한 상속인이 받고 자기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서면4팀-1387과 재산세과-3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36
19,011 최저한세 적용 공제와 제외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액과 적용 제외 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할 때 순서를 물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 공제액을 먼저 적용한 뒤 적용 제외 감면액을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2
19,012 증빙불비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나?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47조의5 제1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세액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85
19,013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1
19,014 국외 가공 후 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관세법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101조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7
19,015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6
19,016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금액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는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9
19,017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원도급자의 완납이 필요한지 물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일부 납부나 납부약속을 조건으로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84
19,018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징수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8
19,019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관련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원법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지만 별도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포상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08
19,020 퀵배달서비스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퀵배달서비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늘찬배달업은 해당하지만 퀵배달서비스업의 분류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퀵배달서비스업이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1
19,021 농민에게 사료를 무상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0
19,022 8년 재촌자경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재촌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5
19,023 조직변경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일은 언제인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설립일은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일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3
19,024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임계약 이행을 위해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74
19,025 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후 임대로 전환한 모텔을 숙박업 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양수자는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50
19,026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임대업을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1
19,027 재반출 바이오디젤은 환급 대상인가?
도매상이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환급(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됐고 주무부처의 장이 원료 용도를 확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173
19,028 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7
19,029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9
19,030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8
19,031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가스를 소비 장소로 옮기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송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2
19,032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와 세율 등 세 가지 질의를 다룬다.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에는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4
19,033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9
19,034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콘도미니엄의 개발·운영 사업권을 취득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양수가액에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 공사비가 포함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26
19,035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언제 현금 지급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지급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며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3
19,036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
19,037 민간법인의 소포 방문접수·배달은 면세인가?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규정된 면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해 배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1
19,038 국제거래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납세의무자의 서류 제출의무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과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19,039 광해방지 부담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와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낸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9
19,040 공익단체의 실비 안전점검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회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4
19,04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0
19,042 개발비를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로 계상했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개발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활용할 수 없으면 미상각개발비를 취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97
19,043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되나?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2
19,044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격으로 근무하다 외국인기술자가 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과 감면기간을 물었다.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7.10.1.이 최초 근로제공일이다.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100%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29
19,045 채무변제일 후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부를 넘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채무변제일 이후 받은 약정지연손해금 등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685
19,046 가맹점 시식회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모든 시식회 운영 가맹점에 당일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물품대금과 상계해 지원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82
19,047 자녀 계좌에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금 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사례 재산세과-5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7
19,048 한 울타리 농어촌주택 두 채를 한 채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두 채를 상속받았을 때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 생활영역인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8
19,049 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19,050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0
처음377378379380381382383384385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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