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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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80/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951 공동 직원자치회의 구내식당은 과세되나?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이 이용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7
18,952 사업연합회도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받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합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업연합회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41
18,953 미지급 노령연금은 상속재산인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며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상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일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이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2
18,954 연중 영주권을 포기하면 외국인 단일세율은?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조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신분이 변동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유사 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18,955 법인 분할 시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42
18,956 미국 LLC를 통해 받은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를 통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분배받을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LLC가 미국 내 LP에 투자하고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18,957 외국 전시관 장비 임대·운영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상·음향 장비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비를 임대하면서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60
18,958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검사비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49
18,959 교사 근무 기간도 농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농지 직접 경작 인정 여부를 묻는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5
18,960 재해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는 필요경비인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 설치비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4
18,961 도시지역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의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을 물었다. 도시지역 토지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5
18,962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18,963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4
18,964 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추리 사육농가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도 거주·직접 사육·폐업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사육해야 하고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8
18,965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주택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8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6
18,966 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1
18,967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계산과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18,968 합병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존속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존속법인으로 합병한 날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한 날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50
18,969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수출 목적의 국외 거래와 법률상 의무 거래의 매출액만 매출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9
18,970 창업 후 추가 증여받은 자금도 과세특례가 되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기존 창업기업 사업에 쓰면 과세특례가 되는지를 물었다. 추가 자금도 당초 창업자금과 합해 3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창업하고 추가 자금을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7
18,971 재건축 중 전세 동거도 10년에 포함되나?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전세로 동거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해당 전세 동거기간을 동거기간에 산입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함께 전세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8
18,972 외국인 선수 홈스테이 비용은 기부금인가?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근로자가 외국인 선수단을 위해 지출한 홈스테이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식비·교통비·문화행사비 등 홈스테이 비용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에 참여한 근로자가 자기 가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530
18,973 회생절차 중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부도 확인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과세기간에 회생절차 결정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현금 회수되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3
18,974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16
18,975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과 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10
18,976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공급시기 규정과 법률의 거래시기 규정이 각각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4
18,977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손익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쓰는 총공사예정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한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33
18,978 중국 위탁가공품을 외국에 바로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무역업자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방식이 전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8
18,979 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과 이용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6
18,980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63
18,981 허가받은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전기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전기사업이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전기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2
18,982 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6
18,983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승인 필요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사이에서 변경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영업형편에 따라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90
18,984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우선주 취득 후 5년이 지나 약정이율에 따른 차익을 더해 환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19
18,985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0
18,986 본점 지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원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대가를 받는 용역과 관련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5
18,987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대상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2
18,988 지방이전 중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 과정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승계사업에서 얻은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45
18,989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7
18,990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참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 참가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8
18,991 변경 지정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최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38
18,992 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출장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47
18,993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감소시킨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44
18,994 기여도별 주식매각대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해외의 카드사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회원사이자 출자자인 은행에게 회원사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 경우 해당은행이 분배받은 주식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해외 카드회사 주식 매각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은행이 분배받은 매각대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신주를 무상 배정받은 법인이 이를 매각해 회원사인 은행에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34
18,995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물품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과세표준, 매입세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가액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분은 제외한다. 임대용역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임대료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때로 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3
18,996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0
18,997 대여 약정 후 바뀐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나?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차 약정 후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 시행 후 발생한 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1
18,998 세대전원이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귀농특례가 되나?
세대전원이 귀농으로 인하여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귀농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귀농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2
18,999 환매 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으로 환매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1
19,000 보상금 소송으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결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수계약의 수용가액 차액과 함께 법정이자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22
처음376377378379380381382383384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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