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1
조합원이 분담한 추가 사업비는 출자금인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약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산정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이며, 작업진행률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면적 기준으로 분담하고 누적 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9,202
부당이득금 명목의 임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1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소유자가 매월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 조정판결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9,203
선물·옵션 계좌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고객이 소액의 담보금만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자신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옵션거래계좌와 자체주문전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 거래계좌와 주문전달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04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를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자재 및 조립ᐧ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용기계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제공하는 부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별도 공급한 조립·설치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05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 양도 시 수익사업 소득의 계산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청사와 사택이다.
19,206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07
매출연동 디자인 대가는 세액공제되는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 - 2012.05.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디자인 개발 대가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비는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에 공제되지만 상용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출연동 비용의 성격은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여부 등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208
지하철 개통 시운전용역은 면세인가?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개통을 위해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앞으로 관리할 여객운송시설의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09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 직접보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직·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을 일정 제외 조건 아래 지배주주로 본다.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0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자경한 상속농지도 특례를 받는가?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가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 배제는 상속받은 농지의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11
폐가 상태의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양도소득세 - 201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쟁점주택은 ’00년 이후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19,21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3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에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그 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14
임차인 철거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이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5
임대차계약이 있는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구축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 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재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216
양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증여의제로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17
신주인수권증권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대주주 등이 배정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그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상속증여세 - 201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취득 또는 주식전환에 따른 과세와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서면4팀-880과 서면4팀-3398이다.
19,218
단위과세 적용 전 과세표준은 어디에 신고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부가가치세 - 201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전 각 사업장의 재화 공급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화를 공급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9,219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와 발행주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전환사채의 평가와 주식 수 반영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220
순자산가액의 부채와 신설법인 자본금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부채와 신설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차감 부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이며 관련 여부는 지출내역 등으로 판단한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1
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상태로 수용되고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2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223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도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24
6개월 미만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운용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한다. 취득 사용액과 매각이익은 각각 당초 재산과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5
주업종 변경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 없이 제외되면 당기분 방식에는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과 수입금액 비율의 2분의 1을 더하되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9,226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7
공익법인이 재산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9,228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주관 조직위원회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29
해촉 후 받은 잔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보험회사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됨에 따라 그 성취일 이후 지급하는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촉된 보험설계사가 약정기간 성취 후 받는 잔여모집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모집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유지 약정기간이 성취되어 그 성취일 이후 지급되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19,230
위탁 거래 재화의 매입·매출자는 누구인가? 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부가가치세 - 201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회사가 재화 거래업무를 위임한 경우 매입·매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차입자금으로 거래하고 법률효과가 귀속되면 특수목적회사가 매입·매출자다.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했더라도 같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9,231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 부여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대가 없이 임차하는 경우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232
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미합중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5호 모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두 면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일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3
공급인증서 유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유상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34
외국법인 소유 금형은 영세율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다. 금형이 외국법인 소유이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5
부동산관리업의 성실신고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관리업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입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부동산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실제 사업활동이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36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재계약 때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금액을 대환하거나 증액하여 대환한 자금의 상환액 모두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관에서 차입해 종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37
해상관광 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객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38
자회사 대여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대여하는 법인에 대해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것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따른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판단
법인세 - 201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저리대부 판단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는 대여하는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최초 대여 후 자회사에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생긴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9,239
시식회 지원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본사가 가맹점의 시식회 지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에 대해 가맹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된 지원금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대가의 40%를 식재료 등 공급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금이다.
19,240
추락사고 위자료 보상금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족인 상속인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망사고에 따른 보상금이 위자료 성격이어야 한다.
19,241
승인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조약상 인가 기관인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 201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한·미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학교에 상응하며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미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9,242
제3자배정 신주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는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이익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의 증여시기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일이며 이익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3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4
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것으로서 계산서발급의무가 면제됨
소득세 - 201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전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구매자가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인터넷쇼핑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19,245
부친이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진다.
근거 법령·조문
19,246
취득 전 자본적지출액도 필요경비인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7
허가받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목적 외 사용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은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48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인가?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이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 포괄적 양도는 조직변경에 해당한다. 해당 조직변경은 시행령의 두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49
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수 이적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요한 계약 행위를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250
양도 후 추가 대가를 받으면 양도가액을 언제 수정하나?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양도일 이후에 약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후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대가를 가감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거래금액은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추가 대가는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한다. 양도일 이후 약정에 따라 지급대가를 추가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