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3건
-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2012.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29
-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2011.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 품목 개발법인과 마케팅 외국인도 면제 대상인가?2009.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5
- 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2009.0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57
- 맥주제조업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산업인가?2008.1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6
-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일해도 면제되나?2008.05.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7.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9
- 미국시민권자도 외국인기술자 면제를 받는가?200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7
- 과학기술 자문소득은 면제되나?200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는가?2006.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2
-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도 면제되나?2001.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282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1999.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97
- 기한 후 감면신청한 외국인기술자 세금도 환급되나?1994.09.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구)「조세특례제한법」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95 · 201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의 20◆◆년 이후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047 · 2018.03.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영주권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0474 ·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특법상 소득세 감면여부 등여부조심 2017광0140 · 2017.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의 2010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조심 2017전0419 · 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072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5132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중3172 · 2013.03.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아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801 · 2012.03.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62 · 200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