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원문상 용역제공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기술지도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684, 1998.12.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2.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회신),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