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1회신일 2012.06.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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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2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그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귀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 - 688, 2012. 6. 19.)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익금불산입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1 (2012.06.22 회신),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5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55)
원 제목: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