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78/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851 전산장비 보관함은 과세대상 고급가구인가?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전산실의 전산장비 보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된 해당 전산장비 보관함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하고 보관하기 위한 선박 내 설비라는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87
18,852 국책사업 참여기업 부담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과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소요경비 부담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참여기업의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이 아니다. 시설·기자재 사용과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86
18,853 대출약정서를 나눠 쓰면 인지세 기재금액은?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억원 대출약정서를 4천만원씩 10통으로 나눠 쓴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각 문서의 금액을 합한 4억원이다. 분할 작성한 10통의 기재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세과-229
18,854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70
18,855 양식장 먹이용 스피루리나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배양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 먹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루리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인공배양해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치어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6
18,856 파견 직원용 승용차 임차세액은 공제되는가?
유전개발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자동차임대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 파견 직원에게 제공할 승용차의 임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임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전개발지원업자가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 등을 일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90
18,857 수출가액을 사후 결정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정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한 뒤 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공급시기이고 인도 당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며 차이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조정한다. 조건부·기한부판매라면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5
18,858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연간은 어느 기간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에서 ‘연간’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공제 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뜻한다.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8
18,859 이주비는 영업권 대가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4
18,860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7
18,861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9
18,862 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자회사의 통합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82
18,863 공동 허가 사업도 각각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들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6
18,864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판매 여부는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3
18,865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양도소득인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37
18,866 분할 합의금의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계약상 분할 합의금에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을 묻는다. 약정된 변제기에 배상금에 더해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18,867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76
18,868 지방세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
「지방세기본법」제98조를 근거로 하여「국세징수법」제7조의3의 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지방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징수 규정은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98조만으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준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837
18,869 유류분을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의 과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반환한 대금 상당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
18,870 외국 서버의 웹 광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서버가 외국에 있고 주요 사업활동이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18,871 실권주 인수로 받은 이익은 얼마를 익금에 넣나요?
실권주 인수에 따라 동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5
18,872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5
18,873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7
18,874 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해당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해당 방법을 쓰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0
18,875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중단 사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0 이상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78
18,876 국외기업에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기업 A가 다른 국내기업 B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기업 A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기업이 임차한 건설장비를 국외기업에 임대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기업 간 장비임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
18,877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8
18,878 도급금액 감액 차이는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총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과 확정 수입금액의 차이는 계약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77
18,879 도로굴착 부담금 정산에 특례가 적용되나?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중화 공사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관리청이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공사를 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징수한 부담금이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32
18,880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주택을 취득한 후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외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축사를 증축해 일괄 양도할 때 축사 토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해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5
18,88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묻는다. 주택 소유자는 부수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의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건물소유자인 별도세대 乙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5
18,882 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8
18,883 위탁상품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상품 판매 후 유지건수에 따라 받는 위탁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42
18,884 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건물·주유기 반환 후 임대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08
18,885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부부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귀국 후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국내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주택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양도 당시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7
18,886 서울 밖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4
18,887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에 관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6
18,888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0
18,889 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법인과 거래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1
18,890 재건축 청산금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80과 부동산거래관리과-267 등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2
18,891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3
18,892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받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18,893 차세대 통합시스템 모듈도 세액공제되는가?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통합시스템 개별 모듈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Product·CMS·OSS는 대상이 아니나 SDP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다. 각 모듈의 최종 공제 여부는 시스템 내 독립성과 실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03
18,894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18,895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사업소득에도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3
18,896 혼인 후 근무상 이전에도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97
18,897 재건축 청산금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종전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0
18,898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72
18,899 폐촉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수입 폐촉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해외 업체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8
18,900 소급적용된 연구기관도 감면대상인가?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이 수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7
처음374375376377378379380381382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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