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79/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901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있나?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등이 세운 신설법인이나 체납자 재산에서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설 전 발생한 체납액은 신설법인에서 징수할 수 없지만 신설 후 부과 국세에는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를 내지 않으면 그 귀속재산에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805
18,902 공동사업 지분 변경 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을 갖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804
18,903 같은 집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상속주택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동거하지 않았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은 상속주택 자체를 10년 이상 보유·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1
18,904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12
18,905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두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산한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9
18,906 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조세특례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절차를 마쳐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시행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에는 같은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18,907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18
18,908 교회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물었다. 사회봉사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했다면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인 법인세과-46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65
18,909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의 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은 각 연도의 해운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 - 손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 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며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0
18,910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복지플랜변액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액연금은 시행령상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변액연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2
18,911 임대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17
18,912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에도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면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61
18,913 기술노하우 대가로 받은 추가이익은 과세되나?
기술노하우 제공으로 납품업체에 발생한 추가이익 등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하우 제공에 따른 추가이익 분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추가이익 중 지급받은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자재 투입 감소분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34
18,914 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3
18,915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자와 기타주주가 주식보유비율이 50%인 상태에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주식을 합하여 양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중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들이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이내 양도주식 수를 합산해 50% 이상인지 판정한다. 자산과 주식 기준은 합산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04
18,916 출국 2년 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4
18,917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취득원가인가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조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2
18,918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1
18,919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보유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에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3
18,920 타인이 소매업에 쓴 토지도 사업용인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입금액비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0
18,921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해당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75
18,922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현금의 세액공제와 상속 후 납부한 증여세의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의 재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재산에서 낸 증여세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금의 발생원인·사용처와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8
18,923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4
18,924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9
18,925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탁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정부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열거된 사업 외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7
18,926 AEO 컨설팅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획득 지원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전체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8
18,927 풍수지리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하는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소지에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갖추어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18,928 개발 지연된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 대상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그 책임이 사업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 지연 사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보상 지연 책임이 인정되면 감면대상이 된다. 해당 농지가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인지 등은 관계기관에 문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7
18,929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9
18,930 여러 저축계좌의 해지추징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를 5년 이내 모두 해지할 때 해지추징세액의 연간 한도 적용 단위를 물었다.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한다. 실제 감면세액이 해지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60
18,931 당일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도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인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국내로 돌아오는 일본 왕복 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국외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하고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운항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276
18,932 주거지역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안의 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7
18,933 감소한 세부담을 결손법인에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며 결손법인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결손금 통산이나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보다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51
18,934 양도담보 채권 이자의 귀속자는 누구인가?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받은 채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켜 원천징수할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상장채권·상장 주식·해외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기본2012-798
18,93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는 면세지만 포획·운반·재방사 용역은 과세한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3
18,936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조직운영·영업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대리는 면세되지만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
18,937 해당 자산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8
18,938 과세이연 주식을 다시 교환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포괄적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포괄적 교환할 때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6
18,939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처리용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므로 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분뇨 수집·운반·처리는 면세되고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1
18,940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 구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69
18,941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후속분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1차 지급일과 후속 지급일이 동일한 연도인지가 적용 방법을 가르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55
18,942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23
18,943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면 과세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 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위임된 경우 위임기관과 관할세무서장의 혐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정하고 이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5
18,944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64
18,945 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민의 관련 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식업 및 유사 소득은 법령이 정한 소득금액 합계액 이하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45
18,946 상속채무 소송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채무가액이 미확정되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63
18,947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의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53
18,948 외국 공무원 연수 일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아프리카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일비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프리카 공무원 연수생에게 신탁기금으로 지급하는 일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위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한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18,949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세인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협약 체결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
18,950 해임된 조합장 대신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장 업무 대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업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됐다면 증빙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5
처음375376377378379380381382383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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